EU 공급망 실사(CSDDD·강제노동규정)
EU는 2026년 2월 '옴니버스 I' 간소화 패키지를 확정해(3월 18일 발효) 공급망실사지침(CSDDD)의 EU 역외 기업 적용 기준을 EU 내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로 정하고, 전면 적용을 2029년 7월 26일로 2년 늦췄다(법무법인 세종). 직접 적용되는 한국 기업은 소수지만, 적용 대상 EU 고객사의 실사 정보 요청은 협력사로 내려온다. 별도로 EU 강제노동규정은 2027년 12월 14일부터 공급망 어느 단계에서든 강제노동이 개입된 제품의 EU 시장 출시·유통·수출을 금지한다.
어떻게 전개됐나.
- 2024-12-12
EU 강제노동규정(규정 2024/3015) 관보 게재, 2027년 12월 14일부터 적용 출처 ↗
- 2026-02-24
EU 이사회, CSRD·CSDDD 간소화 패키지 '옴니버스 I' 최종 채택(2월 26일 관보 게재, 3월 18일 발효) 출처 ↗
- 2026-06-26
EU 집행위원회, 강제노동규정 이행 가이드라인 발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당국에 있으나 기업의 비협조는 위반 인정 근거가 될 수 있음 출처 ↗
- 2027-07-26
집행위원회 일반 실사 가이드라인 및 자발적 표준계약조항 지침 발표 예정 출처 ↗
- 2027-12-14
EU 강제노동규정 적용 개시 출처 ↗
- 2029-07-26
CSDDD 전면 적용(회원국 국내법 전환 기한은 2028년 7월 26일) 출처 ↗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 06.26 EU 강제노동규정 이행 가이드라인 발표
최근 6개월 일별 종가. 출처: Yahoo Finance. 글로벌워치 회차마다 갱신(최근 2026. 10. 9. 오전 6:37). 참고 지표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구매·리스크 담당자가 확인할 것
- EU 내 순매출이 15억 유로를 넘는지 확인해 직접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넘지 않아도 적용 대상 EU 고객사의 실사 요청에 대비한다.
- 고객사 질의서에 답할 협력사별 근거자료(인권·환경 리스크, 출처와 날짜 포함)를 준비한다.
- 지역·품목별 위험도로 협력사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험이 큰 곳은 1차 협력사 아래까지 점검한다.
- 2027년 12월 14일부터 EU 강제노동규정이 적용될 제품의 공급망 추적 자료를 확보한다.
- 협력사 계약에 실사 협조, 정보 제공, 시정 조치 조항을 넣는다.
- 직원 5,000명 미만 협력사에 대한 정보 요청은 다른 경로로 얻을 수 없는 정보로 제한되므로, 과도한 질의서는 범위를 협의한다.
- 2027년 7월 26일 집행위원회 실사 가이드라인·표준계약조항 지침 등 후속 일정을 담당자를 정해 관리한다.
HELIOS가 하는 일
- HELIOS 엔진으로 협력사 관련 현지어 보도(노동·환경 사고, 소송 등)와 제재 목록 정보를 모니터링해 출처가 붙은 근거자료로 정리합니다.
- 한국·동남아 협력사 사업장이 실재하고 가동 중인지 합법적 범위에서 현지 검증(Ground Truth)합니다.
- 협력사가 제출한 인증서·점검 보고서·현장 사진을 Vision AI로 위변조 판독합니다.
- EU 후속 지침 발표와 고객사 요구 변화를 경영진용 한국어 알림으로 전달합니다.
2026-10-05 기준. 수치는 각 출처의 발표를 따랐습니다. 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우리 협력사는 이 현안에 노출돼 있을까?
걱정되는 협력사를 알려 주십시오. 공개 출처가 말하는 것과 현장에서 확인할 것을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