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통제 50% 계열사 규칙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9월 29일 Entity List·군사최종사용자(MEU) 목록 등재 기업과 일부 제재 대상(SDN)이 직·간접적으로, 단독 또는 합산해 50% 이상 소유한 해외 계열사에도 같은 수출통제를 자동 적용하는 '계열사 규칙'을 시행했다. 이 규칙은 미·중 합의에 따라 2025년 11월 10일부터 1년간 유예돼 2026년 11월 10일 다시 시행될 예정이며(연장 시 변경), 9월 휴전 연장 발표 이후에도 2026년 10월 5일 현재 연방관보에서 유예 연장 문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재시행되면 수출자는 거래 상대방의 지분율을 확인할 적극적 의무를 지고, 확인할 수 없으면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어떻게 전개됐나.
- 2025-09-29
BIS '계열사 규칙'(잠정 최종 규정) 시행, 9월 30일 연방관보 게재 출처 ↗
- 2025-11-01
백악관: 미·중 합의에 따라 2025년 11월 10일부터 1년간 계열사 규칙 시행 유예 출처 ↗
- 2025-11-10
유예 발효(11월 12일 관보 게재), 유예 종료일은 2026년 11월 9일 출처 ↗
- 2026-09-23
베센트 재무장관, 11월 10일 만료 예정이던 휴전 조치를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계열사 규칙 유예가 포함되는지는 연방관보로 확인되지 않음 출처 ↗
- 2026-11-10
연장 조치가 없으면 계열사 규칙 재시행 출처 ↗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 09.23 휴전 연장 발표(50% 규칙 유예 연장은 미확인)
최근 6개월 일별 종가. 출처: Yahoo Finance. 글로벌워치 회차마다 갱신(최근 2026. 10. 9. 오전 6:37). 참고 지표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구매·리스크 담당자가 확인할 것
- 수출·재수출 거래처(최종 사용자·중간 수하인 포함)의 직접·간접 주주를 파악한다.
- Entity List·MEU·SDN 등재 기업의 지분을 합산해 50% 이상인지 계산한다. 여러 등재 기업이 함께 소유하면 그중 가장 엄격한 허가 요건이 적용된다.
- 지분율을 확인할 수 없는 거래처는 따로 관리한다(레드 플래그 29: 확인되지 않으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 2026년 11월 10일 재시행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주문과 출하를 미리 식별한다.
- 거래처 지분을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지분 변동 통지 의무를 넣는다.
- 허가가 필요한 거래는 허가 소요 기간을 납기와 생산 일정에 반영한다.
HELIOS가 하는 일
- 공개 등기·공시로 거래처의 직접·간접 주주를 확인하고, Entity List·MEU·SDN 목록과 합산 50%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 HELIOS 엔진으로 거래처 지분 변동과 목록 갱신을 모니터링합니다.
- BIS의 재시행·연장 발표와 목록 추가를 경영진용 한국어 알림으로 전달합니다.
- 거래처가 제출한 주주명부·법인 서류를 Vision AI로 위변조 판독합니다.
- Federal Register — expansion-of-end-user-controls-to-cover- ↗
- Federal Register — one-year-suspension-of-expansion-of-end- ↗
- 법률신문 ↗
- The White House — ↗
- 국제금융센터 ↗
2026-10-05 기준. 수치는 각 출처의 발표를 따랐습니다. 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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