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세탁·우회수출
관세청이 적발한 '국산 둔갑' 우회수출은 2024년 348억 원에서 2025년 4,573억 원으로 13배 넘게 늘었고, 2026년에는 7월까지 5,747억 원으로 이미 역대 연간 최고치를 넘었다(약 78%가 중국산). 관세청은 2026년 2월 무역안보조사팀을 정식 신설해 미국 CBP·HSI와의 공조 기반을 마련했고, 미 백악관 보고서(2026.8.13)는 한국을 '정상 교역과 불법 환적의 구분이 어려운' 환적 위험 1등급 국가군에 넣었다. 백악관 보고서는 적발 시 관세 추징·수입 제한 등 제재 강화를 예고했고, 국회에서는 원산지 위반이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떻게 전개됐나.
- 2025-04
관세청, 임시 조직 '무역안보특별조사단' 구성 출처 ↗
- 2026-02-19
관세청 본청에 '무역안보조사팀' 정식 신설, 미국 CBP·HSI 등과의 공조 기반 마련(2025년 무역안보 침해 적발액 6,556억 원) 출처 ↗
- 2026-08-13
백악관 '환적 사기 보고서': 38개 국가·지역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한국을 1등급(정상 교역과 불법 환적의 구분이 어려운 국가군)에 포함 출처 ↗
- 2026-09-24
관세청 자료(문진석 의원 공개): 2026년 1~7월 국산 둔갑 우회수출 적발 5,747억 원, 이 중 약 4,492억 원이 중국산 출처 ↗
- 2026-09-30
무역협회: 미국 상호무역협정은 상대국에 원산지 규정·관세회피 단속 강화를 요구. 2025년 1월~2026년 9월 21일 한국산 대상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사 56건 중 43건은 중국산도 함께 조사 출처 ↗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최근 6개월 일별 종가. 출처: Yahoo Finance. 글로벌워치 회차마다 갱신(최근 2026. 10. 9. 오전 6:37). 참고 지표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구매·리스크 담당자가 확인할 것
- 협력사가 낸 원산지증명서·원산지확인서를 발급기관과 번호로 원본과 대조한다.
- 관세청 적발 사례와 겹치는 품목(2차전지 양극재·알루미늄 창호·매트리스 등)은 고위험으로 분류한다.
- 고위험 협력사의 공장이 실재하고, 신고한 물량을 만들 설비와 인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 중국산 원재료를 국내에서 충분히 가공해 원산지 기준(세번 변경·부가가치 등)을 충족한다는 점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게 한다.
- 시세보다 크게 낮은 단가, 갑작스러운 물량 증가, 최근 설립된 협력사 같은 우회수출 이상 신호를 점검한다.
- 미국과 상호무역협정국으로 수출할 때 원재료 공급처·주요 공정·운송 자료를 묶은 원산지 증빙 묶음을 준비한다.
HELIOS가 하는 일
- 협력사 원산지 증명서·수출입 서류·제품 사진을 Vision AI로 위변조 판독합니다.
- 한국·동남아 협력사 공장의 실재와 생산 설비를 합법적 범위에서 현지 검증(Ground Truth)합니다.
- 협력사 지분 구조를 확인해 신설 법인이나 중국계 지배 여부를 가리고, 미국 제재·수출통제 목록과 대조합니다.
- HELIOS 엔진으로 관세청·CBP 단속 발표와 우회수출·반덤핑 판정을 모니터링하고, 거래 품목과 겹치면 경영진용 한국어 알림을 보냅니다.
우리 협력사는 이 현안에 노출돼 있을까?
걱정되는 협력사를 알려 주십시오. 공개 출처가 말하는 것과 현장에서 확인할 것을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