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규제(UFLPA·301조)
미 국토안보부는 2026년 7월 31일 UFLPA 목록에 중국 기업 43곳을 추가했고(국토안보부는 '역대 최대 확대'라고 밝힘), 8월 3일부터 목록은 187곳이 됐다. 목록 기업이 만든 물품은 미국 수입 금지 대상으로 추정되며(반증 가능), UFLPA 시행 이후 CBP가 통관을 거부한 선적은 24,300건(약 10억 달러)을 넘는다. 별도로 미국은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 등을 기준으로 60개 경제권에 301조 관세를 매겼고, 한국 상품에는 7월 24일부터 MFN 포함 총 12.5%가 적용된다(232조 품목 등 제외).
어떻게 전개됐나.
- 2025-08-19
국토안보부 UFLPA 전략 2025년 개정: 가성소다·구리·대추·리튬·철강을 우선 집행 분야에 추가(알루미늄·의류·면화·PVC·수산물·폴리실리콘 등 실리카 제품·토마토를 합쳐 총 12개) 출처 ↗
- 2026-02-20
미 연방대법원, IEEPA 근거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은 301조·232조로 관세 근거를 노동·공급망·안보로 확대(국회입법조사처) 출처 ↗
- 2026-03-12
USTR,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제권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60개 경제권) 출처 ↗
- 2026-06-09
CBP '수입자를 위한 강제노동 집행 가이던스' 발표: 합리적 주의의무에 강제노동 미사용을 입증할 정보의 확인·관리 포함(법률신문) 출처 ↗
- 2026-07-23
USTR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발표: 한국은 MFN 포함 총 12.5%(MFN이 12.5% 이상이면 추가 관세 0%), 7월 24일 시행 출처 ↗
- 2026-07-31
국토안보부, UFLPA 목록에 43개사 추가(8월 3일 발효, 총 187개) 출처 ↗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최근 6개월 일별 종가. 출처: Yahoo Finance. 글로벌워치 회차마다 갱신(최근 2026. 10. 9. 오전 6:37). 참고 지표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구매·리스크 담당자가 확인할 것
- 미국향 제품에 알루미늄·구리·리튬·철강·폴리실리콘·PVC·면화 등 UFLPA 우선 집행 분야 원료가 들어가는지 품목별로 표시한다.
- 1차뿐 아니라 2·3차 협력사와 그 모회사를 UFLPA 목록(2026년 8월 3일 기준 187개)과 대조하고, 목록이 갱신될 때마다 다시 대조한다.
- 원료 구매·생산·운송 기록을 로트 단위로 연결해 보관한다(CBP 가이던스상 '합리적 주의'의 근거).
- 협력사 계약에 강제노동 금지, 추적 자료 제공, 확인 협조 조항을 넣는다.
- 품목별로 MFN 세율, 강제노동 301조(MFN 포함 12.5%) 적용 여부, 232조 대상 여부를 정리해 원가에 반영한다.
- 인도네시아(2026.4.15 시행)·캄보디아(7.1 시행)·대만(7.30 발표)도 강제노동 상품 수입 제한을 도입했으므로 이들 국가로 가는 제품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한다.
- 미국 고객사가 요구할 공급망 지도와 증빙 묶음을 미리 준비한다.
HELIOS가 하는 일
- 협력사와 모회사 명단, 지분 구조를 UFLPA 목록과 미국 제재 목록에 대조합니다.
- HELIOS 엔진으로 목록 갱신과 CBP 집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거래처와 연결되는 변화는 경영진용 한국어 알림으로 전달합니다.
- 원료 추적 서류(구매·생산·운송 기록)와 현장 사진을 Vision AI로 위변조 판독합니다.
- 한국·동남아 협력사 공장이 실재하고 가동 중인지 합법적 범위에서 현지 검증(Ground Truth)합니다.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 Federal Register — notice-regarding-the-uyghur-forced-labor ↗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Federal Register — initiation-of-section-301-investigations ↗
- Federal Register — notice-of-actions-in-section-301-investi ↗
- 법률신문 ↗
- KDI 경제정보센터 ↗
- 한국무역협회 (KITA) ↗
2026-10-05 기준. 수치는 각 출처의 발표를 따랐습니다. 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우리 협력사는 이 현안에 노출돼 있을까?
걱정되는 협력사를 알려 주십시오. 공개 출처가 말하는 것과 현장에서 확인할 것을 보여 드립니다.
